부산 인테리어 사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공사중단 형사고소 처벌 [부산형사전문변호사]
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펌 위인입니다. 인테리어를 비롯한 건설공사를 위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했지만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더 일방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이 경우 단순한 민사적 대응을 넘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. 건설업자가 무등록으로 건설업을 한 경우에는 ‘건설산업기본법’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, 공사대금을 받아도 정상적인 공사가 불가능함에도 약속한 날짜에 완공이 가능하다고 기만했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… Read more